[사설] 李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사법 리스크·정치적 논란 입장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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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앉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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