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대통령 되면 형사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상정

배형원(오른쪽) 법원행정처 차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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