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李 파기환송에…법조·학계 “선고 아닌 정치”, “선거 개입 비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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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 단양8경편’에 나선 4일 충북 제천군 의림지를 찾아 도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제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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