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과한 형벌로 기업 위축되지 않게'…배임죄 개정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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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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