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위헌 소지 없다”…행정권 논란 정면 돌파

법제처는 2021년 행정기본법 조문별 해설서 6페이지에서 금감원을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감독기관’으로서 행정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해석했다. 자료=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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