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처법에도 사망자수 제자리…‘처벌 만능주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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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후 국회 입법조사처장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영향분석 보고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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