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판결 3300건 전수 분석…경제형벌 1년 내 30% 정리'[Pick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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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들으며 웃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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