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형벌 5800개에 기업 위축… “경미한 위반은 비범죄화해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22일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경제활동 보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한 경제형벌 제도의 혁신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사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