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옥죄던 배임제 72년 만에 폐지…형벌 부담 낮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경제 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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