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배임죄 폐지’ 입법 서두르고 ‘기업 옥죄기’ 자제해야

김병기(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 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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