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손익 계산에…'배임죄 폐지' 입장 맞바꾼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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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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