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법 스팸 대책 마련됐지만…시행령·예산 공백 '관리 사각지대'

1일 정부과천청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 현판을 철거해 현판이 바닥에 놓여 있다. 전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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