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배임죄 폐지' 우려…'재벌 사익편취 통제 약화'

1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이재명 정부·민주당의 형법상 배임죄 폐지 추진,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린 배임죄 폐지의 문제점 진단과 대안 모색 긴급좌담회에서 장진환 박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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