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검사 파면법’ 발의, ‘李 사법리스크 지우기’ 아닌가

김현정(왼쪽부터)·백승아·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4일 국회 의안과에 검사를 국회 탄핵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도록 한 검찰청법·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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