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한 인정…무너진 尹 방어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퇴장하고 있다. 사진 제공=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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