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자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직접 침해…기존 판례 적용할 수 없다'

버튼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서울중앙지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