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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대화방서 '능지처참 시켜야'…대법 "모욕죄 아냐"

2024-10-30 08:18:43
문형배 권한대행 "재판받을 권리 보장해야"…헌재 구성 완료 촉구

2024-10-29 11:33:41
대법 "정신장애 딸만 참여한 압수수색 위법"

2024-10-28 08:39:35
대법 "성매매 알선 업주, 급여 지급액도 모두 추징 가능해"

2024-10-27 09:00:00
[서초동 야단법석] 업무 마비 피했지만…사법의 정치화 상흔 여전한 '6인 헌재'

2024-10-26 08:00:00
"모든 것이 불편한 직원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이태은 변호사의 노동 INSIGHT]

2024-10-26 07:00:00
국감서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놓고 법원행정처·검찰 이견

2024-10-25 14:38:41
노무현재단 계좌추적·검언유착 주장한 황희석, 벌금형 확정

2024-10-25 11:06:06
이종석 헌재소장 퇴임에 문형배 재판관이 대행 맡는다

2024-10-24 18:09:13
대법 전합, '장애인 접근권' 첫 변론…국가 배상 책임 인정 주목

2024-10-23 1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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