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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野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사위 전문위원은 '위헌' 지적
단독 野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사위 전문위원은 '위헌'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이 이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성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이화실 전문위원)에서 법률의 합헌 여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두 법안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 법안심사1소위로 회부돼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 전문위원은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담긴 ‘후임자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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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산불 피해주민에 10억 기부… 임대주택도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산불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해 임대주택 800여 가구를 긴급 지원한다. 또 기부금 10억 원과 응급구호키트도 전달하기로 했다. LH는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기부금 10억 원의 성금을 전국재해구호협회와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했다고 30일 밝혔다. 성금은 산불 피해 지역인 경북 의성·안동, 경남 산청 등 피해 복구 활동과 이재민 구호, 생필품·주거지원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지난 22일에는 5000만 원 상당의 응급 구호키트 420세트를 산청 산불 재해 현장에 전달한 데 이어, 현장에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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