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장기적으로 R&D 성공률을 60%까지 낮춰 보다 혁신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지경부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R&D 과제 839개에 대해 최종 평가를 실시한 결과 성공 판정을 받은 과제가 747개(89.0%)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2010~2011년 지경부 R&D 과제 성공률은 97%에 달했다. 올해 이처럼 성공률이 대폭 떨어진 것은 정부가 R&D 성공률을 낮추기 위해 평가 기준을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성실수행제도를 도입,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하는 평가 기준을 만들었다. 성실하게 연구했으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과제는 '성실수행'으로 판정함으로써 연구자에 대한 실패자 낙인을 방지하고 제재(참여제한)를 면제한 것이다.
또 과제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평가위원 풀(pool) 1만8,000명 중 4,700명을 해촉하고 7,800명의 평가위원을 신규 위촉했다.
올해에도 '국가 R&D 도전성 강화 방안'을 수립하는 등 R&D에 대한 실패 용인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점점 특허의 양보다 질적 수준에 대한 고려가 강조되는 추세"라며 "지식경제 R&D 사업 전반에 걸쳐 도적적인 시스템을 도입해 혁신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