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이후 급성장 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의 시장규모가 2006년에는 10조원 대에 육박하며 현행 법정 본인부담금 체계를 유지한 상황에서 일정액 이상의 진료비를 민간보험이 부담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절감 효과가 최고 63%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희대 정기택 교수팀이 최근 발표한 '민간의료보험 시장규모 추정'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민간 의료보험시장은 2001년 4조5,803억, 2002년 5조6,593억, 2003년 6조9,912억원으로 증가했고, 올해 8조원 대를 돌파한 후 2006년에는 10조6,68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정 교수는 "의료보험을 포함하는 공공부문 의료비 지출액이 민간의료비 지출보다 적고 민간부문의 지출비율이 큰 상황에서 민간의료보험의 확산은 필연적"이라며 "따라서 이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민간보험의 입원진료비 지원이 가능할 경우 700만원 한도에서 공단부담금은 현행 3조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14%, 500만원 한도에서는 22%, 300만원 한도에서는 32%의 재정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정 교수는 "5조원 이상의 비용이 지출되는 민간의료보험 시장이 국민의 의료서비스 만족과 건강증진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며 "그러나 정부는 공보험의 중요성만 강조한 채 민간보험과 건강보험의 효율적 연계를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