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 막바지 우리 경제를 가장 괴롭혔던 부분 중 하나가 정책 혼선이었다. 경제 정책이 ‘따로 국밥’이 됐던 것이다. ‘성장이냐, 분배냐’는 논란을 중심으로 부실기업ㆍ노동정책 등 핵심 정책들을 놓고 청와대와 여당은 물론, 부처 별로도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놓으며 혼선을 자처했다.
노 대통령의 복권은 경제 정책의 리더십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역할을 최대한 보장하되, 개혁과 관련된 모델은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을 비롯한 개혁 세력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헌재 부총리도 탄핵 판결을 전후해 자신의 리더십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탄핵 판결 하루 전에는 ‘선장론’을 설파하며 자신의 역할론을 강조했고 판결 후에는 공정거래법개정안과 비정규직 노사 정책에서 재경부 중심으로 정책을 입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 입장에서도 유가 급등 등 대외 여건이 극히 불투명한 상황을 감안, 현실적으로 이 부총리의 역할을 존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선개혁ㆍ분배론’을 강조하는 이정우 위원장에게 무게추가 옮겨가고 노 대통령의 리더십 확보를 위해 개혁색채를 분명하게 내세울 경우 의외로 이 부총리의 입지가 왜소화 될 수도 있다. 자칫 오는 6월 하순으로 예상되는 개각에서 이 부총리가 개각 요인에 포함되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