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 비준을 계기로 위기감을 느낀 일본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위해 본격적으로 여론몰이에 나서기 시작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정부가 집권 민주당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보고서에서 "일본이 TPP에 참가하지 않으면 통신사업 등 분야에서 성장성이 높은 개발도상국 시장 진출에 뒤처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고 14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또 일부 업계는 물론 여당인 민주당 내부에서도 TPP 반대론이 제기되는 것이 주요 이슈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문답 설명자료를 작성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정부가 ▦식품안전 ▦의료 ▦노동시장 등 이슈별 오해와 그에 대한 정부 해명을 명시한 설명자료를 토대로 농민과 의사단체 등 TPP에 대한 반발이 거센 업계를 설득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정권은 일본 대지진 이후 중단됐던 TPP 가입 논의를 재개, 오는 11월12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교섭 참가 의사를 밝히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하지만 거센 TPP 반대 여론 때문에 당내 의견 조율에도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한미 FTA가 급물살을 타면서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일본이 수출경쟁력 면에서 한국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TPP에 참여해야 한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오카다 가쓰야 민주당 전 간사장은 전날 한 강연에서 "과감하게 개방하지 않으면 일본은 끝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즈미 준 재무상도 주일 미국 대사와 회동한 자리에서 "노다 정권의 첫 과제는 임시 증세안 설계였지만 이제 다음 과제는 TPP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2020년에 일본의 대미수출이 자동차ㆍ전기ㆍ기계 등 3개 분야에서 1조5,000억엔가량 감소하고 관련 사업까지 포함한 국내 생산은 3조7,000억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