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대국민 담화, 세월호 수습 넘어 국가개조 출발점돼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사고발생 한달째인 15일을 즈음해 발표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많은 의견을 수렴했고 연구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화에는 박 대통령의 사과와 국가재난 안전 플랜 수립, 관피아(관료 마피아) 척결을 비롯한 참사 수습조치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의 유가족과 온국민이 겪어야 했던 정신적 고통을 생각한다면 정부를 책임진 지도자로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마땅하다. 특히 사고의 직간접 원인이 된 공무원과 민간의 검은 유착, 수습과정에서 보인 관료조직의 무능과 혼선 등을 감안할 때 어떤 형태로든 사과 표명이 우선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국민 담화가 단지 세월호 참사 수습의 마무리 수순에 그쳐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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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자신도 밝혔듯이 이번 세월호 참사는 비극을 뛰어넘어 국가 전체의 틀을 바꾸는 근본적 '국가개조' 없이는 제2·제3의 참사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지하철 추돌과 역주행, 산업현장의 화재, 건물붕괴 등 안전사고가 줄을 이으면서 국민을 놀라게 하고 있다. 여기에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을 놓고 정치권 일부가 '진영 논리'에 편승하면서 국론이 사분오열되는 현상도 우려할 만하다.

담화는 사과와 안전대책을 넘어 그간의 적폐를 일소하고 국론을 한데 모을 수 있는 종합적 처방의 시작임을 알려야 한다. 청와대와 내각 등의 전면적 인적 쇄신과 함께 구조적 혁신의 방향을 밝혀 국민에게 세월호 참사 전(前)과 후(後)가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 급선무다. 전면적 개조를 위한 작업이 정부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진정성을 갖고 국민에게 동의와 협조를 구하는 호소도 담겨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국정운영 시스템 수립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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