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국회의원 개정 추진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지난 2월 현행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계획입지나 가설건축물,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닌 건축물 등을 수도권 공장총량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이렇게 될 경우 수도권 공장 건축물의 64%에 해당하는 계획입지가 적용대상에서 빠지게 돼 공장총량제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워낙 거세자 건교부는 기존의 총량제 틀은 유지한다는 선으로 한발 후퇴한 상태다.
그러나 경기도 출신 등 국회의원 48명이 지난해 말 공장총량제를 폐지하고 대신 표준건축비의 5%이내에서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계류중이어서 문제는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에 대해 충청ㆍ강원ㆍ경북 등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지방공단의 미분양면적이 무려 2,300만평에 이르는 상황에서 공장총량제마저 무력화되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경제는 고사할 수 밖에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원발전연구원의 최승업 박사는 "정부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공장과 노동력의 수도권 집중은 한층 심해지고 있다"며 "이를 막기위해서는 일본의 경우와 같이 수도권의 입지를 완전불허하는 등 강력한 규제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