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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22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의회 연설, 일본 의원들의 야스쿠니신사 집단참배 등과 관련해 "정부가 소극적·수세적 대응으로 대일외교에서 전략이 부재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우리 외교부가 총체적 시험대에 올라 있다"고 밝혔다.
나 위원장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한 외교에서 좌고우면하다 실기했다는 지적과 일본 정부가 과거사 왜곡에 이어 독도 도발에 나섰으나 소극적으로 대응해 전략 부재를 드러냈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이어 "전체적으로 외교정책을 외교부가 독점한 게 아닌가 하고 주요 현안에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동북아 정세 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면 우리 외교가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부터 사흘간 열리는 반둥회의 60주년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 아베 총리,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상임위원장 등 주요 정상이 대거 참석하고 중일·북일 관계 개선 등 관계지형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며 "우리 측의 대응이 소홀하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외교·안보상황이 어느 때보다 민감하고 어려운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본다"며 "외교부도 중차대한 시기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외교활동을 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은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미국의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해 "한미 간에 협의하고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안보사안은 우리나라 안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국방부 장관의 정확한 판단과 국익을 생각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