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소비세 인상 여파로 시험대 오른 아베노믹스

일본의 2·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1.7% (연율 6.8%) 감소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가장 큰 위축세를 보였다. 소비세 인상의 여파로 내수소비와 투자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4월 소비세를 5%에서 8%로 인상했다. 그러잖아도 소비세 인상은 아베노믹스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으로 꼽혀왔다. 예상이 그대로 현실이 된 것이다.


내용 면에서도 일본의 2·4분기 GDP는 여러 걱정거리를 남기고 있다. 소비세 인상을 앞둔 1·4분기 조기 수요증가의 반작용으로 자동차·가전제품 등 내구소비재를 중심으로 개인소비가 급감해 개인소비는 5.0%, 설비투자는 2.5% 줄었다. 특히 개인소비가 위축된 것은 7분기 만으로 소비회복에 역점을 둔 아베노믹스의 적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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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아베 내각의 예상대로 3·4분기 이후 GDP가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실질소득 감소와 생산위축 등이 숙제라고 분석했다. 무제한 양적완화, 공격적 재정지출, 구조개혁 등 세 가지 화살로 비유되는 아베노믹스가 소비세 인상의 여파로 최대 위기를 맞은 셈이다. 일본 경제학자들은 아베노믹스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는 세 번째 화살인 '구조개혁'을 끝까지 밀어붙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 경제가 일본과 비슷한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다고 진단했다. 46조원에 달하는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그의 복안 역시 아베노믹스에 자극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의 예에서 보듯 한국 경제에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뒤따르지 않는 한 초이노믹스도 머지않아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음을 예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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