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이 국무총리 한 명의 국회답변 준비 편의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에 당초 예산편성에 없던 예산을 3,000억원이나 임의 배정해 '행정편의주의'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국무총무실 등에 따르면 최근 총리실은 총리공관에서 실시간으로 국회 질의를 확인,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국회답변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바쁜 일정으로 시간이 부족한 총리를 위해 공관 내에서 국회가 요구하는 질의와 답변을 실시간으로 체크, 사전에 충분한 학습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지만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국회 정무위의 한 관계자는 "총리실이 최근 총리 한 명을 위해 총리공관 내 국회답변 준비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이 전산 시스템은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은 갑작스러운 사업으로 기존 전산 분야 예산을 가져다 무리하게 집행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 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업성격이 유사한 전산 관련 분야의 3,000만원을 임의로 배정했고 실제는 2,000만원가량을 집행했다.
문제는 사실상 총리 한 명을 위한 목적에 중점을 둔데다 이 시스템 구축사업이 갑작스럽게 결정되면서 편성계획에 없던 예산을 급하게 책정했다는 것.
총리실은 이미 유사한 시스템을 가동한 기획재정부를 벤치마킹했고 사업성격상 전산 분야의 예산을 활용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이 시스템 구축으로 직원들의 밤샘근무와 각종 절차가 생략되면서 행정효율성 향상은 물론 내부 직원들로부터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성공적 사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총리실의 주장과 달리 재정부는 답변작성과 취합 등 국회답변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였지만 총리실은 사실상 총리 한 명을 위해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는 점에서 목적이 확연히 다르다. 게다가 재정부는 별도 예산도 없이 자체 인력을 동원해 최소비용이 들었지만 총리실은 계획에 없던 별도의 예산 3,000만원을 배정하는 행정편의 조치까지 취했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총리 한 사람을 위해 없는 예산을 다른 분야에서 가져다 무리하게 집행하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