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가 연말로 일몰이 다가오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방침은 변함이 없다"며 "보조금 성격으로 변질된 임투공제를 폐지하고 기능별 세액공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임투공제 폐지 방침을 고수할 것이냐'는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같은 발언은 임투공제 폐지 유예에 대해 윤 장관과 의견을 교환했다는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과는 전혀 다른 입장이다.
윤 장관은 "임투공제가 20년 이상 계속돼온 항시적 투자세액공제로 대기업 보조금 성격으로 변하고 있다"며 "정부는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에너지 억제,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개발 등 기능별 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임투세액공제의 85%가 대기업에 돌아가는 만큼 이 부분은 올해 말로 일몰 종료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장관은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원화가치 발언과 관련해 버냉키 의장이 우리나라를 특별히 겨냥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원화는 상당히 빠르게 평가절상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환율변동은 펀더멘털과 시장기능을 존중해서 이뤄지고 있으며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을 자유변동환율제를 제대로 시행하는 나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버냉키 의장은 지난 19일 미국에서 열린 '아시아와 국제금융위기' 콘퍼런스에서 "한국의 원화가치는 40% 하락했으나 아직도 부분적으로만 회복됐다"고 언급, 원화의 평가절상 필요성을 지적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