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을 경험했던 노인들 중 절반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향후 이용 의사가 없다”고 답해 사업의 실효성까지 의문시되는 상황이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안명목(한나라당)·현애자(민주노동당)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용 주체인 건보공단이 사업에 필요한 서비스와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시범사업에 참여한 92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단기보호 60.7%, 특별현금서비스 59.3%, 방문간호서비스 29.5% 등에 대해 향후 서비스 이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평균 45%가 앞으로 노인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인들은 본인부담액 비율이 서비스의 15%인 것에도 부담을 느끼고 서비스 내용에 대한 만족도도 높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의원은 “노인요양시설들의 정원 충족률이 64.5%에 불과해 요양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노인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인요양시설 수요는 6만명에 가까운데 올해 상반기 현재 시설 정원은 4만5,000명에 머물고 있고 낮이나 단기간 동안 노인을 부양하는 노인재가시설 역시 수요는 10만명인데 시설 정원은 5만6,000명에 그치고 있다.
현 의원은 “특히 농촌에서 재가복지시설이 전무한 곳이 많다”면서 “울릉도, 경기도 철원군 등 44개 군이 소외지역”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