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6대 대선 무효소 기각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31일 주권찾기시민모임 공동대표 이기권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16대 대통령선거 무효 소송에서 원고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재작년 12월 대선 이후 제기된 5건의 선거ㆍ당선 무효 소송은 모두 소취하 또는 각하ㆍ기각됐다. 주권찾기시민모임은 지난해 1월 중앙선관위가 민주당의 각종 불법 선거운동을 방치,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