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25 국제한반도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정동영(사진) 통일부 장관이 18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는 남북한은 물론이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며 “사실상의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전환하는 게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 핵심”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5 국제 한반도 포럼’ 개회사를 통해 “북한이 체제 위협 인식이나 그 어떤 이유로 두 국가론을 유지한다고 할지라도 적대성을 지속해야 할 이유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정부 기간 경색된 한반도 정세를 언급한 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기와 당선 직후부터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했고 선제 타격 필요성을 거론하며 흡수 통일 정책을 공식적으로 추구했다. 남북 관계는 최악의 상태로 빠져들었고 북한의 대남 적대 정책을 불러왔다”고 짚었다.
또 “지난 정부 시기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대폭 증가되고 고도화됐으며 대외 전략 환경도 유리하게 전개됐다”며 “러시아와 동맹 조약을 맺었고 3일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에 참석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북한의 전략적 지위가 상승한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의 외교·대북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고 그 결과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들었다”며 “다시는 이런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대화 중단이 지속될수록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 분명하다”며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는 상황 인식이 필요하다. 대화의 재개는 빠를수록 좋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안에 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면서 “이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적대적 대결 종식과 한반도 평화·공존 시대를 여는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도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행사를 하루 앞두고 공개한 기념사를 통해 “무엇보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이라며 “김 위원장의 결단이 지금 이 시기에도 한반도 평화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