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값 떨어지면 사라”는 게 李정부의 부동산 대책인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전월세 시장까지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규제지역에서는 전세 매물이 급격하게 자취를 감췄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여파로 향후 월세 전환 현상이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의 진단도 잇따르고 있다. 그러잖아도 KB부동산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가 129.7로 2015년 12월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서민들의 주거난 악화가 우려된다.

이처럼 전월세 가격이 뛰고 있는데 정부는 10·15 대책으로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규제지역에서는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만큼 전세 물량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도 올해 3만 6302가구에서 내년에는 61.3%나 급감한다. 매매 거래 절벽이 전셋값 급등과 전월세 전환의 가속화로 월세까지 밀어올리는 악순환을 초래할 게 뻔하다. 그런데도 범여권은 ‘전세 3+3+3법’까지 발의해 문재인 정부의 주택임대차 3법이 야기한 임대차 대란 우려를 키우고 있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부동산 정책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이상경 1차관의 궤변이다. 이 차관은 19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10·15 대책의 과도한 대출 규제에 대해 “시장이 안정화되고 돈이 계속 쌓이면 그때 가서 사면 된다”고 말해 공분을 일으켰다. 정작 발언의 당사자인 이 차관이 부인 명의로 규제지역인 경기 분당에 대출을 끼고 33억 원대 아파트를 보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주택 서민층의 반발이 들끓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논의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보유세를 둘러싼 당정의 엇박자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뒤늦게 민주당은 ‘주택 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공급 대책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달라”며 강력한 투기 단속을 지시했다. 그러나 공급 대책 없는 땜질식 단기 처방으로는 매매 및 전세 가격 상승에 따른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화하고 서민층의 주거 불안감만 키울 뿐이다. 당정은 정권의 명운을 걸고 서민층 주거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