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서울경제DB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번 부동산정책을 설계한 분들 다 사퇴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강남 지역에 가진 아파트를 최근 실거래가보다 4억원 가량 높게 매물로 내놓은 것을 언급하며 “한 달 사이에 4억 원이 올랐다. 이것만큼 단적으로 이번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보여주는 사례가 어딨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실수요자들에 대한 정책대출을 안 줄였다’는 말도 거짓말”이라며 “6·27 대책은 10·15 대책보다 훨씬 순한 맛이었는데, 청년들과 신혼부부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신생아특례 등 정책대출이 9월 이후 84%가량 급감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가가 정책대출을 이 정도로 줄여 놓은 건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야 되는 일반 대출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대다수의 젊은 사람들은 이제 더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민주당이 얘기하는 실수요자는 만주 땅에 있나. 그들이 이야기하는 실수요자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 원장이 국감장에 나와 ‘중개인이 매도 가격을 조정한 것’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 “중개인이 무슨 배짱으로 가격을 본인이 올리고 내리고 하느냐”며 “위증으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