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첨단산업 투자를 위한 금산분리 완화를 지시한 가운데 주무 부처 수장인 공정거래위원장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수십 년 된 금산분리 규제를 몇 개 회사의 민원 때문에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시설 투자를 이어가기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이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10월 1일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인공지능(AI) 투자 규모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재계에서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자본 규제와 지주 손자회사 투자 제한 등이 해소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주 위원장은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사회적 합의로 이뤄져야 할 논의가 너무 한쪽 측면의 민원성 논의로 이뤄지고 있어 상당히 불만”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금산분리 불가’ 쪽에 기운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이다. 그는 “중요한 것은 금산분리가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부문에 대한 투자 활성화”라고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어 “금산분리 규제가 실효성이 없었다는 지적은 그 규제가 없어져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가 작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해당 규제가 훨씬 더 강화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