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왈가왈부] 與 ‘서해 피격 조작’ 특검 시사…‘특검 정치화’ 심하네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인 29일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읍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인 29일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읍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재판에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과 수사를 주문하고 미진할 경우 특검 도입을 시사했습니다. 민주당은 3대 특검 수사가 끝나자 새해 첫 법안으로 2차 종합특검법 처리도 밀어붙일 기세입니다. 반면 통일교 특검의 경우 신천지 개입 의혹은 넣고 민중기 특검의 편파 수사 의혹을 빼는 등 ‘정략적 물타기’를 통해 시간을 끌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특검의 정치화’도 정도껏 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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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원·달러 환율이 1429.8원으로 마감하면서 지난주 초 1480원대에서 일주일 만에 50원이나 하락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연말 환율 종가’ 관리를 위해 환율 안정 대책을 내놓고 국민연금이 환헤지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연말 환율 종가가 높으면 달러 부채가 많은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환율 하락에도 내년은 어떨지 걱정이 앞서는데요. 구조 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 강화와 같은 근본 대책을 서둘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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