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피해자 직접 수사, 문명사회 아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2일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서 논란이 되는 특검 추천권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가 가해자를 기소하고 수사하고 심판한다면 문명사회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형사법의 근본 철학인 자력 구제 금지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1일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서 최소한 특검 추천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으로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한 사항을 사실상 파기한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향후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면서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지만 미래 우리 후배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평가할지 역사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