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운전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대해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특가법 제5조의 11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징역 내지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란 음주로 인해 운전자의 전방주시력 및 운동능력과 판단력 등이 저하된 것을 의미하므로 그 개념이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법률이 술에 취한 정도를 명확한 수치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명확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모씨는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171％)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조모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조씨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특가법 위반)로 기소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최씨의 재판 도중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규정이 모호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