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이 정부의 국정감사 방해가 지나치다며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항의하고 국감 이후 징계 등 사법처리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1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감 자료 부실 제출뿐만 아니라 심지어 올해는 산업통상자원위에서 윤상직 장관이 국감을 방해하는 노골적인 문서까지 발견됐기 때문에 이번 주중 총리에게 시정요구를 하겠다”며 “국감 후 사법 처리 대상이 되는지 징계를 할 수 있을지 판단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장관은 ‘장관님 지시사항-의원 요구자료 처리지침’이라는 공문을 작성하고 직원들에게 배포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사전검열’이란 질타를 받은 바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 역시 “19대 국회 들어와 행정부와 공공기관이 자료 미제출, 늦장제출 등의 꼼수를 부리며 법 위반을 자기 멋대로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아주 강력하게 시정조치를 요구해야 하고 계속 반복된다면 국감 중단도 심각히 검토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