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판교ㆍ파주 등 2기 신도시 조성 등 굵직한 개발정책이 대거 쏟아지면서 토지 가격이 10년 사이 60% 이상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참여정부가 개발정책을 잇따라 내놓은 2003년과 2004년의 경우 지가 상승률이 9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5일 건설교통부가 지난 91년부터 2004년까지 연도별 전국 공시지가 합산 액을 비교, 분석한 결과 91년 전국 공시지가 합산 액은 1,079조1,750억원이었으나 2004년에는 1,829조7,070억으로 상승률이 69.5%에 달했다. ㎡ 당 평균 공시지가도 91년에는 1만4,265원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2만150원으로 41.2% 상승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2003년과 2004년에 토지 값이 급등한 점이다.
공시지가 합산 액의 연도별 변동률을 보면 92년 10.1%를 기록한 이후 93년 -7.0%, 94년 3.0%, 95년 -8.4% 등으로 땅값이 거의 오르지 않았다. 96년부터 2002년까지의 토지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97년 5.1%, 2001년 1.7%, 2002년
3.4% 등 외환위기(99년 -7.8%) 때를 제외하고는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 2기 신도시 조성 등 현 정부가 개발정책을 대거 쏟아내면서 2003년 13.9%, 2004년 18.6% 등 10% 이상 토지 값이 올랐다.
결국 최근 2년 사이 땅값이 급등하면서 토지신화가 다시 살아난 셈이다. 이 같은 토지신화 부활에는 현 정부의 개발정책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