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핵심 직군까지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했다. 지금까지 노동정책이 비정규직을 포함해 일자리 수를 늘리는 데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쪽에도 관심을 갖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당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10일 "지금까지는 정부가 고용창출에만 얽매여 인턴 등 비정규직을 고용해도 세제혜택을 주고 임금의 일부를 지원했다"면서"앞으로는 핵심 직군까지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인턴이라도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다 보니 정규직을 고용하지 않고 비정규직 위주로 고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당 정책위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법인세ㆍ소득세를 공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정부가 기업운영에 개입하는 단기처방식 정책이 오히려 비정규직 일자리마저 줄어들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비정규직의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혜택은커녕 불이익을 주면 기업들이 고용을 더욱 꺼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기획재정ㆍ예산결산ㆍ정무담당인 김성식 정책위 부의장은 "비정규직 문제는 20여년째 해결하지 못한 총체적인 문제로 기업에 세제 페널티나 인센티브를 주는 단편적인 정책으로 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고용할 때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에 대해 "정규직을 고용할 곳에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정책위와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모인 정책간담회에서 비정규직 처우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의 확산을 막고 비정규직 차별을 줄이는 내용의 대책을 다음달 중순쯤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그동안 구체적인 비정규직ㆍ정규직 차별 해소 방안을 담은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이 구속력이 없다는 점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