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특소세 인하다음달부터 벽걸이형 TV인 PDP TV의 특별소비세가 현행 15%에서 오는 2005년 7월까지 1.5%로 낮아져 소비자가격이 20% 가량 인하된다.
정부는 24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특별소비세법 시행령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PDP TV의 내수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현행 15%인 특별소비세율을 2005년 7월까지 4년 동안은 1.5%, 5년차는 6%, 6년차는 10.5%로 낮춰 부과하며 2007년 8월부터 현행대로 15%를 물리기로 했다.
특소세가 인하되면 교육세ㆍ부가가치세도 함께 낮아져 현재 1,000만원 가량인 42인치짜리 PDP TV의 소비자가격은 807만원으로 20% 가량 내리게 된다.
또 각의는 관세법 시행령개정안도 심의 의결, 외국에서 PDP TV를 수입할 경우 부과하던 간이세율도 현행 45%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다.
국무회의는 또 올해부터 입학정원의 10% 내 외국인 학생이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농가의 영농자금 조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가 생산자와 양곡의 매입약정을 체결할 때 매입약정 금액의 50%(현행 4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이어 건설공사의 기본설계ㆍ실시설계 등을 맡은 용역업자는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손해배상보험의 가입금액을 해당용역의 계약금액으로 정하는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상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