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는 6일 "아파트 투기로인한 불로소득은 사회적 범죄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중앙청사에서 주재한 경제민생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아파트 투기 불로소득은 국가경제와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면서 "국민들이 도덕적으로 `아파트 불로소득은 사회적 범죄'라는 생각을 할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서민들이 일부지역의 부동산가격 급등문제 때문에 근로의욕을 잃어가고 불안을 느끼고 있다"면서 "수도권에 자기 집 없는 사람이 50%에 달하는 만큼정부는 이분들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상반기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원전센터 등 큰 갈등과제가 있었는데 이제 정착단계에 들어섰다"면서 "따라서 하반기에는 경제활성화정책에 역점을 둬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7월 종합점검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고유가로 인해 상반기 성장률이 3%에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고유가가 하반기 경제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되지나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 총리는 "경제흐름을 보면 민간소비가 회복되고 있지만 민간투자가 미약한 부분이 있다"면서 "앞으로 정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 결정과정에서부터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리가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주재한 것은 취임후 처음으로, 총리실은 이에 대해 "일상적 국정운영, 즉 내각통할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경제민생점검회의는 통상 정부의 한해 경제운용방향이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등을 최종 결정하는 자리로, 그동안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 왔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