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8일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금리정책을 조정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내년까지 기본적인 저금리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음달 금리를 올리더라도 아주 급격한 조정은 없음을 시사한 셈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다음달 금통위에서 통화정책의 점진적인 검토를 한다는 것은 가까운 시일 내 콜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것인가.
▲다음달 경기상황 등 모든 것이 우리가 기대한 대로 간다면 인상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내년까지 갈 것이다.
-8ㆍ31 부동산대책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부동산을 잡기 위해 통화정책이 직접 전면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누차 말했다. 동시에 부동산 거품문제는 통화정책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앞으로도 금통위는 부동산을 직접적인 고려요소로는 두지 않고 간접적인 유의사항으로 두겠다. 8ㆍ31 대책과 통화대책은 별개다.
-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금리정책을 조정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내년까지 기본적인 저금리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근거는 내년까지 완전고용의 GDP 수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금리를 손댈 때는 손익이 있다. 부채가 있으면 손해지만 은행에 예금이 있으면 이익이 된다. 가계 예금이 부채보다 월등히 많아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보다 플러스 측면이 많다.
-근원물가가 1%대로 떨어져 통화당국의 역할이 바뀌어야 하지 않나.
▲현재 세계적인 저물가는 중국 효과, 즉 외부의 코스트 다운 때문이다. 이는 경기 내부적으로는 위장된 물가다. 중국의 저물가로 국내수요가 아무리 늘어도 물가가 높아지지 않는다. 따라서 물가에 맞춰 금리정책을 조정하면 맞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