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합수반 13일 해체
"박노항 원사 끝까지 추적"
검ㆍ군 병역비리 합동수사반(본부장 이승구 서울지검 특수1부장, 서영득 국방부 검찰단장)이 1년간의 수사 활동을 마감하고 13일 해체됐다.
검찰과 군은 합수반 해체후에도 '박노항원사 특별검거반'은 계속 운영하고 그간 수사과정에서 도피, 잠적한 관련자는 끝까지 추적, 검거해 처벌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발생할 병역비리에 대비, 일선 지검의 병역비리 전담검사를 중심으로 상시 수사체제를 갖추고 3~4년마다 주기적으로 병역비리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합수반은 작년 2월14일 '반부패국민연대'가 검찰에 넘긴 사회지도층 병역비리의혹 대상자 210명의 명단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 지금까지 500여건의 비리 관련자 1,750여명을 수사해 327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327명은 병역면제 등과 관련한 금품제공자 168명, 전ㆍ현직 병무청직원 79명을 포함한 알선브로커 134명, 전ㆍ현직 판정 군의관 25명이다.
합수반은 이중 재벌기업 계열 J사 대표 김종선(60)씨 등 159명을 구속기소, 한나라당 김태호의원 등 151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송재환 전 병무청장 등 17명을 수배하는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160명에 대해 재신검을 통해 현역 입영조치토록 병무청에 통보했다.
김정곤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