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충북, 대구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는 시내버스 요금을 교통카드 사용 시 성인기준 현행 950원에서 1,080원으로 130원 인상하는 방안(현금은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을 교통개선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지난 2006년부터 4년간 유지돼 온 시내버스 요금은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 최종 인상폭이 결정되며 고시와 함께 카드 단말기 교체 작업 등을 거쳐 이르면 11월 중 적용된다.
시는 버스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요금인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요금 인상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환승제로 인한 손실보전용 재정부담 증가 때문이다. 재정지원금은 지난 2007년 395억원에서 2008년 762억원, 2009년 602억원, 올해는 1,012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버스운송 원가와 물가 인상 폭도 고려됐다. 버스운송 원가는 지난 2006년에 비해 현재 인건비 19.6%, 경유비 25.6%, 차량가격 28.5% 등 각 부문에서 모두 상승했다.
시 관계자는 “준공영제 전에는 매년 2월에 요금이 조정돼 왔으나 준공영제 후에는 운송원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계속 (시에서) 억제해 오고 있었다”며 “시내버스 운송적자로 인해 시 재원도 부담이 있는 만큼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현행 950원(교통카드 기준)인 지하철 성인요금을 올 연말까지 1,100원으로 15% 인상하는 요금인상 건의안을 대구시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공사측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투자, 고령자 무료승차, 적자 누적 등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요금은 지난 2006년 10월 이후 4년간 동결됐다”며 요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충북도도 최근 경제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청주지역 버스 요금을 15% 인상하는 등 시내ㆍ농어촌버스 요금을 평균 9.5%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주의 시내버스 요금은 기존 1,000원에서 1,150원으로, 충주ㆍ제천 통합시내버스 요금은 1,100원에서 1,200원으로, 군 단위 농어촌버스 요금은 1,050원에서 1,150원으로 각각 오른다.
충북도 관계자는 “자가용 증가 등의 원인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시내버스 업계를 고려해 버스요금을 인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시민단체는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부산시 시민단체 관계자는 “버스 요금 인상은 다른 물가를 상승시켜 서민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표준운송원가 등 재무제표를 검토해 버스요금 인상이 필요한지 모두 머리를 맞대고 따져보자”고 말했다.
부산=김영동기자 yd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