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용어 연내 사라진다
일률적 등록제도 폐지…은행들 개별 신용평가
• '금융정보로 사회적 불익' 차단
이르면 올 하반기에 신용불량자등록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또 은행연합회가 관리하는 대출금 연체, 부도 등의 신용불량정보가 단순 신용거래정보로 관리되고 이에 대한 평가도 개별 금융기관이 맡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현행 신용불량자등록제도가 금융기관의 편의대로 지나치게 엄격하고 획일적으로 운영돼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신용불량자'라는 문구를 삭제할 방침이다. 동시에 30만원 이상의 연체금을 3개월 이상 갚지 않은 개인을 신용불량자로 관리, 은행들이 일제히 대출을 규제하던 제도도 없애기로 했다.
또 신용불량자정보로 별도 관리되던 개인 대출정보, 신용거래정보나 공공기록정보로 분산 관리하기로 했다. 또 민간 신용정보기관(CBㆍcredit bureau) 설립을 활성화해 은행들이 개별적으로 신용거래조건을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신용회복위원회 및 배드뱅크 등은 신용불량자 폐지와 무관하게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김석동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등록제 폐지로 신용불량자라는 딱지만 떼어낼 수 있을 뿐이므로 이를 신용사면이나 신용불량자 구제로 오해하면 곤란하다”며 “신용회복위나 배드뱅크는 금융기관 공동의 연체관리방안인 만큼 신불자제도 폐지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현상경
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08-15 1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