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계경제 난기류… 미국 금리인상 전 국내경기 살려야

세계 경제가 난기류에 휩싸였다. 유로존부터 위험하다. 2·4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를 기록했다. 지난해 4·4분기와 올해 1·4분기에 각각 0.2%의 성장세를 보여 회복 조짐이 나타나는가 싶더니 우크라이나 사태에 발목이 잡혀 다시 주저앉고 말았다. 일본도 이미 레드존에 들어가 있다. 2·4분기 실질 경제성장률이 -6.8%(잠정)로 3년3개월 만에 최악의 경기후퇴를 경험하고 있다. 아베노믹스의 좌초까지 운위되는 실정이다. 세계 경제의 17%를 차지하는 유럽과 우리의 3대 교역국인 일본의 경기후퇴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적신호다.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기류도 부담스럽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0일 공개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에 따르면 경제가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으므로 임시적인 경기부양책을 바꿀 것이라는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한다. 당초 내년 10월께로 예상됐던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정보다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한국 시장에 유입된 글로벌 자금이 급격히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유럽과 일본 경제의 후퇴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고 미국 금리인상도 초읽기에 돌입한 양상이다. 국내 경제여건마저 악화일로다. 2·4분기 전체 산업생산은 전분기보다 0.6% 감소했고 실물경제를 나타내는 광공업생산도 0.9% 축소됐다. 2·4분기 서비스업과 소매판매도 0.1%와 0.4%씩 뒷걸음질쳤다. 생산·소비의 동반침체를 막도록 속히 손을 써야 할 상황이다.

그런 마당에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소득세법 등 경제 살리기 법안들은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파행정국으로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경기회복 노력에 일분일초가 아까운 시점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세계 경제가 장기 하강국면에 접어들지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그 전에 경기를 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세월호법과 민생법안을 분리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다. 경제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