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올려 소비량 낮춰야 한다.”
“세금 올려도 판매량은 줄지 않는다.”
소주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논리가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세금을 높여 도수가 높은 소주 판매량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지 불과 며칠 새 이번에는 가격을 올려도 판매가격이나 판매량은 변화가 없어 소비나 물가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논리를 들고 나온 것.
재정경제부는 최근 전국 500여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소주세율 인상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57.4%에 달하는 287개 업소가 현가격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답했다고 밝혔다.
또 가격이 소폭 인상되더라도 소주 판매량은 그대로라고 답한 업소도 63.8%에 달했다. 결국 일부의 지적처럼 소주에 붙는 세금이 병당 97원 오르더라도 음식점에서 소주 판매가격이 500원~1,000원 오르는 일은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 같은 논리대로라면 “국민건강을 위해 소주 값을 올리겠다”는 그간 정부의 주장이 무색해진다. 소주 값이 올라도 판매가격이나 판매량이 줄지 않는다면 ‘소주 소비감소’라는 목표는 달성할 수 없게 되기 때문. ‘일제치하 잔재 청산(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까지 언급하며 소주 판매량 감소를 주장했던 정부로서는 앞뒤가 안 맞는 논리를 늘어놓은 셈이다.
결국 정부가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주세율 인상을 성급히 추진하다 보니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논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간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실제로 소주 판매가격이 유지될지, 오를지는 지켜봐야 한다”면서 “정부가 서민의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비판을 피하기에 급급해 앞뒤가 맞지 않는 근거를 내놓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