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권이 부채 협상 증액에 실패해 사상 초유의 디폴트 사태를 맞는다면 미국은 과연 어떤 카드를 꺼내들까.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과 위기 대응팀은 만일의 사태를 우려해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검토하고 대비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우선순위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미 정부가 보유한 자산들을 내다 파는 방안이다. 채무원리금 상환을 위해 정부가 보유한 금과 모기지 증권을 팔아 디폴트 파장을 최대한 막는 다는 것이다. 앞서 벤 버냉키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도 미국이 디폴트를 선언할 경우 미 정부의 비상 재정운용의 최우선 순위를 국채 원리금 상환에 둘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유력 시나리오로 검토되고 있다.
일부 법학자들은 수정헌법 14조가 돌파구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수정헌법 제 14조 4항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의회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부채한도를 올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2일 의회를 거치지 않고 부채한도에 손을 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못박아 실행 가능성은 희박한 편이다.
미시적이기는 하지만 채무 지급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 국채원리금 상환을 우선으로 하고 대신 퇴직 연금과 노인ㆍ빈곤층 의료비ㆍ군인 급여를 일시 중단하는 것이다. 다만 집권 민주당이 국민 반발을 우려해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손을 빌릴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벤 버냉키 FRB의장은 미 재무부보다 먼저 정부의 디폴트 대비 비상 재정운용 시나리오를 공개해 이런 관측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 특히 사회보장 수혜자부터 연방정부 직원에 이르기까지 이번 사태로 영향을 받는 이들이 엄청나다는 점에서 FRB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하지만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의 찰스 플로서 총재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FRB가 재무부를 위해 개입하고 돈을 빌려 줄 수 없다"고 밝혀 이 방안도 실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