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체제가 보험사들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만큼 국내에서도 보험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인즈 돌버그 알리안츠그룹 아시아ㆍ중동ㆍ북아프리카 총괄부사장은 최근 한국 기자들과 만나 “드레스드너방크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며 “이 은행을 통한 금융상품의 판매도 성공적”이라고 말했다. 알리안츠그룹은 지난 2001년 독일 3위의 은행인 드레스드너방크를 인수한 후 보험과 자산운용ㆍ은행 등을 중심으로 전세계 700여개의 자회사를 거느릴 정도로 성장했다.
보험업계는 국내에서도 보험지주회사가 설립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생명보험협회가 발표한 ‘보험사의 복합금융그룹 도약을 위한 보험지주회사 도입 방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상 국내 보험사는 은행을 자회사로 두는 지주회사의 설립이 불가능하고 지주회사가 자체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비금융 자회사의 소유에도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보험사의 경우 보험업법에 별도의 보험지주회사 설립 근거를 만들고 금융 또는 비금융 자회사 등에 대한 규제 수위도 금융지주회사법보다 낮춰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험사의 은행 자회사 소유 허용은 금산분리 문제 때문에 쉽지 않지만 보험사가 은행을 제외한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거느리는 지주회사로 전환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